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 논의시민단체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시민사회단체,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논의 “민영화 규제완화만 가득”문재인케어 폐지를 주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을 새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재인케어 시행 당시 건강보험이 지난해에만 2조8229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해외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5000억원 이상 흑자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20조2410억원으로 전년 17조4181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랐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