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면제 결격사유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부채가 늘어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통해 채무와 요구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신청 시 둘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재산을 통하여 변제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이다.
채무완성시 면제를 지원하여 남은 채무에 대한 상환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신용등급판정정보 및 연체정보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신용등급판결정보의 연체정보에는 개인파산면제가 확정되기 이전에 기록된 연체이력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법원의 면제결정이 통보되면 즉시 연체취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연체해제일이 2022년으로 적혀 있고, 연체삭제일이 1년 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다.
며칠 더 기다려본 뒤 왜 연체가 즉시 삭제되지 않는지 한국신용정보원에 물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개인파산자의 경우 면책 확정 후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도 연체가 바로 삭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체된 결제를 취소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된 연체는 삭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해제와 삭제라는 혼란스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상환 면책도 신청하게 됩니다.
첫째, 개인이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개인대출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총 부채 금액이 얼마나 크거나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서 및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서 및 면제신청서는 서울회생법원 파산부 또는 전국 각 지방법원 민사소송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서 제공되며, 정확한 서류 작성 방법을 기재하여 지원서 옆에 비치합니다.
법원 홈페이지 재판문서 양식에서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되면 압류나 가압류가 해제되고,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이 해제된 후 복직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부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된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재활의 장점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발부되면 채권자의 추심 및 요구가 중단되고, 압류·가압류도 중단된다.
자산을 유지하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생활비나 보증금 등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채무, 보증, 사채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과도한 도박, 투자낭비 등은 불면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공직자 및 교원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으면 퇴직사유가 되며, 퇴직 후 복직이 불가능하다.
변호사, 회계사 등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나 자격이 취소된다.
면제 후 복원됩니다.
후견인, 친족, 유언집행자 등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제를 받은 후 약 5년 동안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해소될 때까지 채권자의 요구와 추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적 조건이 많고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요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신용등급판결정보의 연체정보에는 개인파산면제가 확정되기 이전에 기록된 연체이력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개인파산의 장점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