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이사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가계약을 진행해도 괜찮나요? 임시부동산계약이란 간단히 말하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임시거래를 말합니다.
2 소유자 확인 갑구
당연하지만, 거래를 할 때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연계가 표시되는 갑구에서 소유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이 직접 나서서 거래를 진행한다.
그런데 집주인을 대신해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집주인을 사칭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계약 당사자가 잘못되면 추후 권리 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거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거래계약 이용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주택임대차거래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표준주택임대차거래계약 이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임대인의 미납세금 유무, 정액권 부여 현황 등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본인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됩니다.
선순위 유치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인정돼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사전 계약 보증금이 목록 최하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4월 23일부터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 지식도 없는 중개 보조원이 공인중개업소에서 자격증을 빌려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된 사진과 실제 공인중개사 증명서를 무조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동산컨설팅, 투자개발 등은 미등록 부동산 중개업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내역을 보면 부동산 중개인이 연루되거나,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등록 또는 정지된 중개회사에서 거래를 체결하면 더 큰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소의 경우 증명서를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브로커가 부동산 중개업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증명서에 기재된 사진이 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중개상품 확인서, 매뉴얼, 증명서 등을 모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의 경우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최대 지정금액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인지, 중개 목적 확인서, 주택, 권리 관계, 시설 등의 제공 및 설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및 공제증명서 발급 여부. 주소,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 등 주택에 관한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및 임대료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한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모든 임대료, 금액 등은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을 입금하기 전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증금 입금 후에는 납부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소유자 확인 갑구
당연하지만, 거래를 할 때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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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임대차거래계약 이용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주택임대차거래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는지 여부
임대인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사전 계약 보증금이 목록 최하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