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 R&D 예산은 2022년 6,038억 원에서 2023년 5,786억 원, 2024년 4,26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25년간 정부예산 계획은 100억 원이다.
5,118억, 23년간 668억 원 부족… 정부 국토교통 ‘내년 최대’ 적용 안해 2022년부터 신규사업 줄고, 종료사업 늘어… 예산 감소 추세로 인해 프로젝트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왕복기 국회의원(민주당 충남 아산시)
{나외일보} 김창호 기자 = 내년 정부가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R&D’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이 2023년 대비 무려 668억원 부족하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 이렇듯 정부 의도와 실제 예산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R&D 역대 최고액’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이 2023년 대비 무려 668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모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정부가 내년 주요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668억 원 적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충청남도 아산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토부 산하 연구개발(R&D) 사업 86개에 5118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23년 정부 편성 예산 5786억2900만원에 비해 668억2500만원 부족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예산 6038억3900만원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졌고, 약 920억 3,500만원이 적습니다.
지난 3년간 예산감소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사업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정부예산에서 제시한 국토·토지·교통 분야 R&D 단위사업 수는 86개로, 2023년 101개보다 15개 적다.
2022년 95개였던 사업은 2023년 101개로 늘었다가 올해 85개로 줄었다.
종료된 프로젝트의 수가 증가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첫해 31개에 달했던 신규 국토교통 R&D 사업 건수는 내년 사업계획에서는 15개로 줄었지만 같은 해 기준 완료 건수는 15개로 줄었다.
정부 출연이 많아 국가연구가 14개에서 19개로 늘어났다.
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기간 4~5년으로 추진되며, 정부부처 전체 R&D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담당기관이 완료·신규 동향을 검토한다.
부서의 연간 R&D 사업 운영 계획을 기획하고 계획합니다.
확립된.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R&D 사업 추세는 ‘예산 삭감’ 추세로 바뀌었고, 신규 기획사업에 배정된 예산마저 매년 삭감됐다.
예산은
해당 사업은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국가R&D사업 일몰제에 따라 ‘정책 및 서비스’ 대상사업형과 ‘지속지원형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예산은 2015년 국가R&D 대응정책에 어긋났다.
정부 수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국토·교통 분야의 국가R&D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과제 기획, 관리,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생활 문제 해결이나 국가 미래 먹거리 개발에는 관심이 없는 현 정부의 국정 태도는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경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국토교통 분야의 R&D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부처 차원에서 ‘역대 최대 R&D 예산 배정’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국토교통, R&D 예산 삭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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