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 지원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임대 또는 리스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택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급여 신청 자격, 방법 및 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로 개편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택 급여는 수혜자의 소득, 주택 유형,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임대 또는 리스 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고, 자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의 연식에 따라 수리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올해 2024년부터 기준 중간소득이 45세에서 48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주택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지급변경 신청서 및 신청자 주민등록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임대차계약서 및 대출확인서 통장 사본 필요서류는 시·군·구·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혜자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출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가구에 한하여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피보험 가구의 공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택 수당 지원 세부 사항
수혜자의 실제 임대료는 임차가구의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 상한액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수혜자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가부담분에서 공제됩니다.
산정된 급여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임대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1만원만 지급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없거나 실제 임대료가 0원일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수당 지원 세부 사항
주택급여는 임차인과 주택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임차인은 타인의 집 등에 거주하는 가구로,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상한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입니다.
지원액은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대료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과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 임대료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대료는 1,000만원 x 4 12개월 133,333원입니다.
생계급여 및 주택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A씨가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액이 30만원이라면, 인정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므로 월세액 3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금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월소득을 평가한 금액이고, 재산소득환산액은 가구가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월소득이 150만원이고 재산소득환산액이 5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은 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급여 지원금액
임대가구 면적과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활용하고, 실제 임대료 월임대보증금을 환산해 지원합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34만1000원, 1,011명 가구는 78만1000원입니다.
실제 임대료는 임대계약서에 있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의 비율을 적용해 월임대료로 환산합니다.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연식에 따라 도색, 난방, 지붕공사 등 종합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 수당 신청 자격 결론
이 글에서는 주택수당 신청 자격, 조건, 지원금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택수당은 월세나 보증금형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택수당 신청 자격이 확대되어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났지만, 수당에 대해 알지 못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시 제출서류
주택 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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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당 지원 세부 사항
우리는 지역과 세입자 가구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대 임대료로 수혜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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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당 지원 세부 사항
주택 혜택은 임대 및 자가 거주 가구 모두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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