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상, 적용방법, 금액, 모의계산, 지급방법기초노령연금이 개정되어 기초연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소득인정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방법, 금액, 시뮬레이션 계산, 지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액을 확인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다.
올해인 2022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해 계산하면 2022년 1인 가구는 최대 30만1500원, 기혼 가구는 최대 48만3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연금재산소득인정금액 산정방법
노령연금자산 기준을 결정하려면 소득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은 월소득평가액과 해당 부동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금액과 월별 재산소득 환산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식액 소득평가액 재산월소득환산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03만원 0.7 등 소득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0.04 12 고급차 및 회원카드 가액 등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공 서비스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전소득, 무료임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며, 무상임대소득은 주택시가표준액에 따라 책정된다.
내 자산이 소득으로 얼마나 전환되나요?
이제 기초연금에 가장 필요한 자산입니다.
소득을 급여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을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재산은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의 크기에 따라 지역별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금융 부문 대출
1차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을 통칭하여 금융권대출이라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 주택구입, 임대보증금, 사업비, 의료비 등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에서는 모든 금융대출은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부채로 인식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개정되는 건강보험료는 대출금액을 차감하기보다는 대출목적을 엄격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관련 용도만 허용됩니다.
1차 금융권, 2차 금융권, 대출업 등 대출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주택연금도 인식하고, 주택연금도 부채로 인식합니다.
연금인데 왜 부채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매월 지급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됩니다.
다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단기신용상품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악용될 수 있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자산 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항목입니다.
우선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기본공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산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째, 자산기준이 이보다 낮거나 낮을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거주지별 기본재산 공제금액은 거주하는 도시가 대도시인지 농촌인지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도농단지가 포함되며, 대도시 :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촌지역 : 7,200원 500,000원 특별시 : 중소도시를 지방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지역을 군이라 한다.
기초연금금융자산에 따른 부채범위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빚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즉, 빚이 있으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자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빚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다양한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엄격하다.
이제 부채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정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 및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실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수익자가 주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기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기존 기준입니다.
연금액을 납부한 후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액을 확인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재산에 따른 소득인식금액 계산
노령연금자산 기준을 결정하려면 소득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내 자산을 소득으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나요?
이제 기초연금에 가장 필요한 자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